드론 비행 허가 신청 방법과 안전 운용을 위한 주의사항
드론은 항공 촬영, 농업, 물류,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기 조작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드론 비행 허가 신청 방법과 비행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드론 비행 허가가 필요한 이유
드론은 지상에서 조종되는 무인항공기입니다. 하지만 그 비행 범위가 사람의 밀집 지역, 공항 인근, 군사 보호구역 등 민감한 지역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비행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드론을 특정 공역에서 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항공안전법에 근거하여 정해진 절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 야간 비행, 가시권 외 비행, 인구 밀집지역 비행 등 특수 조건의 운용
- 최대이륙중량(MTOW)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 고도 150m 이하, 관제권 외 지역에서 MTOW 25kg 이하 드론 운용 시
-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일반 공역에서 비가시권 외 운용이 아닌 경우
이처럼 드론의 비행은 장소, 시간, 무게, 방식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므로, 자신이 비행하려는 조건이 허가 대상인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드론 비행 허가 신청 절차
드론 비행 허가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 확인
- 비행 예정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항공정보포털 시스템(AIP)이나 드론 원스톱 민원사이트에서 공역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비행계획서 작성
- 드론의 기체 정보(제조사, 모델, 중량), 비행 목적, 일정, 위치 좌표를 포함하여 계획서를 입력합니다.
- 지도 기반의 위치 선택 기능도 제공되어 편리합니다.
- 서류 제출
- 항공안전법에 따른 서류(기체등록증, 보험증서, 조종자격증 등)를 첨부합니다.
- 특정 조건에서는 현장사진, 교육 수료증, 허가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 심사 및 승인
- 통상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 허가서 출력
- 승인 완료 후 PDF 형태의 허가서를 발급받아 출력하거나 모바일에 저장해 현장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비행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행 시에도 아래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야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비행 허가 조건 재확인
허가 조건에 명시된 비행 범위, 고도, 시간, 기체 모델 등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면 허가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안전거리 확보
-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차량이나 건물 위에서는 비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 전력선, 송전탑, 방송국 시설, 철도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에서는 최소 100~2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비행 전 점검
- 프로펠러 손상 여부, 배터리 잔량, 조종기 신호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완료하여 시스템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4.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드론 비행은 사고 위험이 존재하므로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대부분의 비행 허가 조건에서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므로, 갱신일과 보장 내용을 미리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이란?
드론의 운용을 제한하는 공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원자력발전소, 정부 주요 시설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역
- 사전 허가 없이 이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형사처벌 및 벌금 부과가 가능함
관제권
- 공항 반경 약 9.3km 이내에 설정된 구역
-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행 허가 없이는 운용 불가
비행 예정 지역이 이 두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운용 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도 150m 이상 비행 – 특별 비행 승인 필요
드론의 비행고도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허가 외에 **‘특별 비행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군부대 또는 항공청의 추가 심사가 필요한 절차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행 계획서
- 비행기체 안전성 입증자료
- 비행구역 및 고도 상세 지도
- 조종자의 자격 및 경력 증명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5영업일 이상 소요되므로, 반드시 여유를 두고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고정익 드론이나 장거리 드론 운용을 계획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모든 드론 비행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MTOW 25kg 이하이며, 고도 150m 미만, 관제권 외 공역에서는 비행 허가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Q. 비행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3영업일 내외로 심사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개인이 촬영 목적으로 비행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촬영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행 지역이 제한구역이거나 고도가 높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Q. 무허가 비행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드론은 우리 삶에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비행에는 항상 안전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합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비행 허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드론의 자유로운 활용과 함께 안전한 하늘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허가 절차와 비행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드론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