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 시 장례비 지급 기준과 절차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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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유족에게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장례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산재 보상제도의 한 유형입니다.

장례비란 무엇인가

장례비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식으로 지급되며, 실제로 장례를 집행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망 보상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법적 정의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근거

장례비 지급 대상

장례비는 무조건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지급 대상: 실제로 장례를 집행한 유족
2순위: 장례를 집행한 비유족인 경우, 유족 동의 하에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유족이 없거나 장례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타인이 장례를 지낸 경우라도 공단 심사를 통해 일부 지급 가능

단, 사망자와의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실제 비용 집행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장례비 지급 기준

장례비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 120일분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사망 시점에 기준이 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가 반영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사망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 전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특별 평균임금 산정 방식 적용 가능
고용 형태와 근무 일수에 따라 산정액은 달라질 수 있음

연도별 지급 금액 범위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
예시: 2025년 기준 장례비 하한선은 약 400만 원, 상한선은 약 1,100만 원(실제 고시 금액에 따라 다름)

장례비 지급 절차

장례비는 사망 사실이 인정된 이후 유족 또는 관련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으로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이는 사망 사실에 대한 공적 기록이 되며, 이후 장례비 및 유족급여 지급의 전제가 됨

2. 유족급여 및 장례비 신청

장례를 치른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음

제출서류

장례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장례 관련 영수증(영수증 없이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됨)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3. 근로복지공단 심사

공단은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사망 원인이 산업재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산재 인정이 된 경우에만 장례비가 지급됨
장례비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산재 인정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4. 지급 결정 및 송금

지급 결정 후, 유족 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장례비가 입금
통상 신청 후 2~4주 이내 지급 완료

장례비와 유족급여의 차이

장례비는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위한 일시금으로, 실제 비용 보전 개념입니다. 반면,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월 정기 수당 또는 일시금입니다. 둘은 서로 별개의 제도입니다.

항목장례비유족급여

목적	장례 비용 보전	유족 생계 지원
지급 방식	일시금	월정액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지급 기준	평균임금 × 120일	근로자 생전 평균임금 기준
신청 대상	장례 집행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유족

유의사항

장례비 수령 시 유의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를 지내지 않은 유족은 원칙적으로 장례비 지급 대상이 아님
장례를 집행한 자가 유족이 아닌 경우, 유족의 동의서나 진술서 필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면 장례비 지급 불가
지급액은 실비 정산이 아닌 평균임금에 따른 정액 보상
지급 이후 허위신청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 대상

마무리 정리

장례비는 산업재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보상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장례비용은 물론, 유족의 초기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산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명확한 기준 하에 운영되며, 그에 따른 신청 절차와 증빙 요건도 엄격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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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 접수, 산재 심사, 장례비 지급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법령 안내, 제도 운영 감독
산업재해보상보험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서식 다운로드 및 상세 설명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