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DSS): 금융 혁신의 신기원

최근 금융 시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영국의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DSS)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DSS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금융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영국은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술의 수용과 관련 법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DSS) 제도란?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Digital Securities Sandbox, DSS)는 영국이 2024년 1월에 도입한 제도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자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 및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금융시장인프라(FMI)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6년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 거래 시스템에 적용할 가능성을 평가해 왔습니다. 2017년 발표된 평가 보고서에서는 분산원장 기술 도입 시 결제 시간 단축, 거래 프로세스 간소화 등의 장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금융 시장 인프라에서의 분산원장 기술 도입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DSS 제도의 주요 내용

DSS 제도는 금융 인프라 시스템에서 디지털 자산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영국의 법률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탐구하고, 이를 시범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SS 제도는 5년간 운영되며, 참여 대상은 영국에 설립된 공인 투자 거래소, 중앙예탁결제기관, 허가받은 다자간 거래 운영 시설 및 조직 거래 시설 4개 유형의 기업입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영국 중앙은행(BoE)과 금융감독청(FCA)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SS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기간: DSS 제도는 향후 5년간 운영됩니다.
• 참여 대상: 공인 투자 거래소, 중앙예탁결제기관, 허가 받은 다자간 거래 운영 시설 및 조직 거래 시설 등 영국에 설립된 4개 유형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가능 대상: 증권, 집합증권투자, 단기금융상품, 배출허가권 등이 포함되며, 파생금융상품 결제 및 가상자산은 제외됩니다.
• 감독 및 집행: BoE와 FCA는 DSS 제도 참여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며, 관련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합니다.

DSS 제도의 도입 과정

DSS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1. 2016년 6월: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분산원장 기술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 2017년 10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경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금융 시장에서의 분산원장 기술 도입 시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3. 2023년 1월: DSS 제도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재무부 앤드류 그리피스 장관이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4. 2024년 1월: DSS 제도 시행과 함께 19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5. 2024년 4월: BoE와 FCA의 공동 협의안이 공개되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DSS 제도의 기대 효과

DSS 제도는 금융 시장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시간 단축: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결제 시간을 단축시켜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거래 프로세스 간소화: 거래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법률 변화 탐색: 디지털 자산 기술의 수용과 관련된 법률 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금융 인프라 시스템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내 혁신금융서비스와의 비교

국내에서도 혁신금융서비스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국내와 영국 모두 금융 시장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DSS 제도와 국내 혁신금융서비스는 도입 목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DSS 제도: 분산원장 기술을 금융 시장에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식이나 채권 등의 전통적인 증권을 토큰화하여 발행 및 유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혁신금융서비스는 비정형적 증권 발행 및 유통 사례 축적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새로운 투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영국의 DSS 제도는 분산원장 기술 도입에 따른 효율성, 투명성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DSS) 제도는 금융 시장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분산원장 기술의 도입을 통해 금융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금융 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DSS 제도와는 다른 목적과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영국 DSS 제도의 진행 상황과 평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DSS 제도는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기술 및 이와 관련한 새로운 관행을 수용하기 위해 영국의 법률이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 인프라 시스템에 분산원장 기술을 시범 적용하여 금융 시장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